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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펙테이터 서일 기자

오히려 2006년부터 의대정원 줄어.."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 해결해야, 의사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막는 필수조건 명백" 강조

(대통령실 뉴스룸 영상 캡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되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로 7000여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증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되어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7월에는 빅5 병원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만으로 현재의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의사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며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규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관련, "서울대 의과대학 정원은 현재 한학년에 135명이지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며 "40년동안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대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분야는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의 진출이 필수적이고, 엄청난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고 설명하며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의료인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아울러,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