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펙테이터

김은정 KISTEP 생명기초사업센터장

현장 바로 알고, 이해관계자의 마음 얻으며, 시장의 변화 읽어야 올바른 정책수립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의 10년간의 지원방향과 계획이 발표됐다. 지난 1, 2차 생명공학육성계획을 통해 기초체력과 성장기반을 마련한 바이오는 3차 계획을 계기로 바이오경제시대를 여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겠다는 비장한 각오마저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바이오컨트롤타워의 구축이 2016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설치된 ‘바이오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됨에 따라 ‘바이오 경제혁신전략 2025’로 명명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 바이오 지원과 육성의 향후 10년간의 큰 그림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는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과 같은 장기계획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16~‘18)’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에서 각 부처에서 제시한 36개 실천과제에 대한 실적점검을 하고 미진한 과제의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지난 9월 18일 있었다.

36개 실천과제는 ▲바이오R&D 혁신 ▲바이오 사업화 가속 ▲바이오 규제관리 선진화 ▲ 바이오 인프라 효율화라는 4가지 각 전략에 대해 관련 부처들이 세부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 완료/정상추진과제가 28개, 부진/미추진과제가 7개 였다. 내용을 보면, 성과 측면에서는 전략분야에 대한 정부R&D 예산 증대,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펀드 조성, 바이오의약품 심사인력 확충과 규제 컨설팅 제공, 해외 규제·산업 정보 제공 확대 등이 있었다. 반면,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과제이거나 인프라 효율화 관련 과제의 경우는 그 성과가 부진하여 개선하거나 보완해야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실적 점검과정에서 각각의 과제추진을 통해 당초 의도했던 현장문제 해결 여부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아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기존 과제의 지속 추진과 새로운 과제발굴을 숙제로 남겼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과 산업의 쉼 없는 성장과 최근 경제, 정책 환경의 변화를 조망하며 새로운 10년을 위한 바이오 지원, 육성 전략(방안)의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기초체력과 성장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부처별, 사업별로 차별성 없이 지원했던 기존 방식이 바이오 R&D에 대한 유사중복이나 비효율성 지적의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민간의 바이오 기술혁신 역량을 고려하여 정부R&D 지원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바이오에 특화한 기술창업 투자연계 사업(바이오TIPS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각 부처의 바이오 R&D사업에서 창업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술사업화, 혁신생태계 조성(산·학·연 협력 등)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다. 혁신성장을 성장전략의 핵심 축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현정부에서 기술창업, 중소·벤처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중소기업부의 예산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부의 최근(2016년) 투자비중을 기술분야별로 보면 바이오는 ICT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바이오 분야의 지원이 충분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바이오 분야 기존 사업에도 중소기업부 R&D 지원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분야 특성의 반영이 아쉬운 바이오TIPS프로그램을 봤을 때, 바이오 기업의 혁신역량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바이오 R&D사업의 신규설계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예산지원을 통해 구축된 시설, 장비 등 인프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프라 활용을 연계한 R&D 사업의 설계도 시급하다. 미국 주요도시에서(샌디에이고, 보스턴 등) 바이오 벤처의 산실 역할을 하는 ‘제이랩스(JLABS)’와 같이 창업에 필요한 공간이나 장비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형태도 좋은 예시다. 바이오 분야에서 창업이 어려운 이유로 연구실 시설, 고가의 장비들을 갖춘 창업 공간 확보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하는 현장의 요구를 기존의 정부 예산으로 대학, 출연연, 병원 등에 구축된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대학, 출연연, 병원, 기업 등 바이오 연구개발과 혁신의 주체간의 소통, 협력과 개방형 혁신이다. 최근 몇 가지 사례에서 개방형 혁신의 성공사례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발적인 산·학·연·병 협력, 개방형 혁신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고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협력과 개방형 혁신의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의 지원형태도 고민이 되어야 한다.

바이오 지원, 육성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발표되며 또다시 안팎으로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장중심이다. 현장을 바로 알고 이해관계자의 마음을 얻으며 시장의 변화를 읽어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구색 갖추기 식의 지원전략에서 벗어나자.